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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류관리 규정

총무과 2019.05.02 10:36 조회 수 : 3

규정류관리 규정

 

2001.03.01.     제정

2017.12.01. 1차 개정

 

 

1(목적) 이 규정은 본교의 법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규정류의 제정, 폐 및 운영에 관한 기본방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적용범위) 이 규정은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교 및 본교의 모든 부속부설기관에 이를 적용한다.

3(정의) 이 규정에서 규정류라 함은 본교 및 본교의 부속부설기관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학칙, 규정, 시행규칙, 내규를 비롯한 모든 성문규범을 말한다.

규정이라 함은 본교의 직제에 관한 사항과 부속부설기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 및 학교의 제반업무 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제하는 성문규범을 말한다.

시행규칙이라 함은 학칙과 규정에서 위임된 세부사항을 규제한 성문규범을 말한다.

내규라 함은 학칙과 규정의 규제대상은 아니나 업무수행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등의 기준이 될 지침을 정한 것으로써 비교적 부분적 성격을 가진 성문규범을 말한다.

4(순위) 규정류의 효력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규 정

2. 시행규칙

3. 내 규

5(형식) 규정류를 제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됨을 원칙으로 한다.

1. 목 적

2. 적용범위

3. 용어의 정의

4. 각 조문의 명칭

5. 시행일자

규정류의 항목구분은 장, , , , , 목의 순서로 하되 필요에 따라 생략하거나 다른 기호를 추가할 수 있다.

조문은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한자 기타 외국문자를 혼용할 수 있으며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로 표시한다.

항은 , , 호는 1, 2, 목은 가, , 그 이하는 (1), (2)의 기호로 한다.

부칙조항의 표시는 본문조항에 따라 연장 표시하지 아니하고 , , , ... 으로 하되 그 항이 1개일 때에는 앞의 번호는 생략한다. 다만, 5개항 이상일 때에는 별도의 조로써 표시한다.

6(효력) 규정류의 효력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그 시행일부터 발생한다.

7(제정권자) 규정류의 제정과 개폐는 총장이 한다.

8(입안) 규정류는 업무 소관부서에서 입안하여 총무처장에게 제출한다.

규정안이 2개이상의 부서에 관련된 경우에 소관부서는 그 관련된 부서의 협조를 얻은 후 제출하여야 한다.

총무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규정류의 입안을 소관 부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9(제정 및 개폐절차) 규정류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제정한다.

1. 총무처장은 제8조에 의해 제출된 규정안의 형식과 내용 등을 검토한 후 대학원위원회에 부의하되 규정의 체제와 내용이 미비할 경우에는 소관부서에 수정 및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2. 대학원위원회 심의를 거친 규정안은 총장의 결재를 얻어 공포한다. (개정 2017.12.01)

규정류의 개폐 절차도 전항에 따른다. 다만, 폐지시에는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대학원위원회에서 규정안을 심의함에 있어서 필요할 때에는 입안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10(규정안의 작성) 규정안의 작성은 제5조의 형식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규정안 제정의 사유(개정할 때에는 개정의 사유)

2. 규정안 제정의 주요골자(개정할 때에는 개정의 주요골자)

3. 5조의 형식에 의한 규정안(개정할 때에는 신구조문 대비표)

11(공포방법) 규정류의 공포는 총무처장이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총장의 결재를 얻은 후 공고 및 배부함으로써 이루어진다.(개정 2017.12.01)

12(규정류의 관리)(개정 2017.12.01) 제정 및 개정된 규정류는 총무처에 그 원본을 보존하고 본교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총무처장은 전항의 규정류를 규정집에 가제 정리할 수 있도록 추록을 발행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3(규정류의 해석) 규정류의 해석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총무처장에게 질의한다.

총무처장은 전항의 질의가 있을 때에는 총장에게 보고한 후 총장의 결재를 얻어 규정류에 대한 해석, 설명을 통보할 수 있다.

14(예규 또는 수칙의 제정) 각 행정부서의 장은 이 규정에 불구하고 소관업무를 통일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예규를 제정할 수 있다.

서원관, 도서관, 신문사, 정보전산실 등 한정된 시설물을 교직원과 학생의 이용에 제공하는 부속시설의 장은 그 시설물 이용자가 지켜야 할 수칙을 제정할 수 있다.

예규와 수칙은 미리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그 원본은 관계부서에서 보관하고 총무처에는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1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712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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