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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회계 규정

총무과 2019.05.02 10:54 조회 수 : 82

재무회계 규정

 

2010.09.01 제정

 

 

1장 총 칙

 

1(목적) 이 규정은 본교의 재무회계업무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건전한 운영을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2(총칙) 본교의 예산결산 및 재무회계 사무에 관하여는 사립학교법과 동 시행령,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및 동 특례규칙 기타 특히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3(적용) 이 규정은 학교 교비 일반회계에 적용된다.

 

 

2장 대학평의회

 

4(목적 및 구성) 학교 회계의 예산편성 및 결산에 관하여 총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대학평의회를 설치한다.

대학평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학교법인원불교대학원정관과 대학평의회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장 예산 및 결산

 

5(예산의 편성방침) 총무처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매 회계년도의 예산편성방침을 정하고 회계년도 개시 3개월 전까지 관계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6(예산요구서) 각부서의 장은 전조의 예산편성 방침에 의거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익년도 예산요구서 1통을 작성 부서장의 결재를 얻어 지정된 기일까지 총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항의 예산요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업무계획서

2. 특별지시 또는 계약이 있는 것은 그 요령이나 사본

3. 기타 예산편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7(예산의 심사조정) 총무처장은 예산요구서를 종합하여 정례 및 신규사업에 대한 조정 및 심사를 해야 한다.

전항의 중요사업을 조정 또는 심사를 할 때는 관계부서장의 설명을 들어야 한다.

예산사정회의는 총장, 총무처장, 서원관장으로 구성한다.

8(예산의 작성) 총무처장은 예산요구서 심사 조정이 끝나면 예산안을 총장에게 보고하고 대학평의회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대학평의회가 끝나면 총무처장은 그 결과를 정리하여 예산안을 작성하고 총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전항의 예산안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대학평의원회 회의록

2. 학년별, 학과별 학생수 명세서

3. 예산부속명세서

1) 전기말추정미수금 명세서

2) 전기말추정차임금 명세서

3) 등록금 명세서

4) 인건비 명세서

5) 기타 예산목별 명세서

9(예산의 상정) 전항에 의하여 작성된 예산안은 131일까지 법인이사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10(추가경정예산) 예산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되거나 추가 또는 경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요구서를 제6조의 규정에 준하여 총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총무처장은 전항의 예산요구서가 제출되었을 때에 제6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추가경정예산은 년2회 이내로 편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11(예산의 이월 및 계속) 당해년도 확정된 예산중 사고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집행하지 못한 경비와 공사, 제조, 기타의 사업으로 당해년도의 지출잔액을 익년도에 이월하여 집행 또는 사용할 수 있다.

12(확정예산의 통지) 총무처장은 예산(추경예산 포함)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각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3(예산집행계획) 각 부서의 장은 지출예산에 대하여 기별 집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예산확정 통지일로부터 14일전까지 총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4(예산의 배정) 총무처장은 전조의 예산집행계획서에 의거 예산을 기별로 배정하고 해당관계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집행부서에서는 배정액을 초과하여 집행하지 못한다.

배정액을 초과하여 집행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제13조의 예산집행계획을 수정하고 예산수정요구서를 총무처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에 집행하여야 한다.

15(예산의 항목간 전용) 각부서의 장은 예산집행상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예산의 전용을 하고자 할 때에는 예산 항간 목간 전용요구서를 총무처장에게 제출하여 총장의 결재를 얻어 목간 전용할 수 있다.

예산의 전용은 동일 관내의 항간 목간 전용에 한하여 제13조 및 제14조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16(집행제한) 예산배정을 받았다 할지라도 다음 각호에 해당될 때에는 그 지출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

1. 상급감독청의 허가 승인사항으로 그 결정이 없을 때

2.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금, 기부금 기타 특정수입에 의하는 것에 있어서 그 해당수입이 확정되지 아니한 때

3. 전항의 수입이 수입예산에 비하여 감소되었거나 감소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경비를 절약 또는 축소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17(예산집행의 품의) 예산집행품의는 총장의 결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총장은 그 권한의 일부를 소속장에게 위임전결 할 수 있다.

17조의2(예산통제) 수입지출의 예산을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예산부서의 사전 통제를 받아야 한다.

18(결산서의 작성) 총무처장은 다음 조서를 첨부하여 420일까지 총장의 결재를 받아 법인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자금계산서

2. 대차대조표

3. 대차대조표 부속명세서

1) 현금 및 예금 명세서

2) 수표수불 명세서

3) 선급금 명세서

4) 가지급금 명세서

5) 선급법인 명세서

6) 받을어음 명세서

7) 투자와 기타자산 명세서

8) 투자유가증권 명세서

9) 유형고정자산 명세서

10) 무형고장자산 명세서

11) 단기/장기 차입금 명세서

12) 미지급금 명세서

13) 가수금 명세서

14) 지급어음 명세서

15) 어음수불 명세서

16) 차관(외화장기차입금) 명세서

17) 적립금 명세서

18) 기타 필요한 명세서

4. 운영계산서

5. 운영계산서 부속명세서

1) 등록금 명세서

2) 전입금 명세서

3) 예비비사용액 명세서

4) 고정자산 감가상각비 명세서

5) 기타 필요한 명세서

6. 합계잔액시산표

7. 결산부속서류

1) 대학평의원회 회의록

2) 감사보고서

3) 합산재무제표

4) 기타 결산과 관련하여 필요한 서류

19(결산의 확정) 결산의 확정은 법인이사회의 의결로써 확정된다.

 

4장 회 계

 

20(회계의 방법) 학교의 수입 지출 회계는 정규부기(복식부기)에 의한다.

21(단수계산) 학교의 수입금 또는 지출금으로 1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2(수입금징수) 학교의 모든 수입금은 세입징수자의 징수결정 없이는 징수하지 못한다.

세입징수자는 납부의무자에게 기일을 정하여 문서로써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수입원에게 즉시 납입시키는 경우에는 구술로도 할 수 있다

23(수입금수납) 학교의 수입금은 이를 금융기관에 취급시키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입원이 아니면 수납하지 못한다.

수입원이 수납한 수납금은 그날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

24(과년도수입과 반납여입) 출납이 완결된 년도에 속하는 수입은 모두 현 년도의 세입에 편입하여야 한다.

지출된 세출의 반납금은 각각 그 지출된 세출의 과목에 여입할 수 있다. 그러나 출납폐쇄후의 반납금은 현 년도 수입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25(과오납의 반환) 과오납된 수금은 수입한 세입과목에서 직접 반환한다.

26(증지에 의한 수입) 따로 규칙으로 규정된 것에 대하여는 수입증지로써 이를 수납할 수 있다.

27(지출의 원칙) 지출은 지출명령이 있는 것에 한하여 출납원이 행한다.

지출명령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하여야 한다.

28(지출의 방법) 지출은 금융기관의 수표 또는 예금통장에 의하여 행한다.

지출원은 소액지출을 위하여 100만원 이하의 현금을 보관할 수 있다.

29(지출명령의 요구) 지출명령을 할 때에는 예산의 과목별 채주별(인건비, 임금 및 집합 지급은 제외)로 작성하여 기재사항을 심사하고 채주의 청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각 호의 지급의 경우에는 청구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봉급, 임금 및 제수당

2. 보조금, 부담금, 보상금, 임시전도자금

3. 법령 및 규정에 의한 의무적 경비

4. 사례금, 시상금

지출원이 지출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서류를 심사하고 세금계산서와 채주의 영수인을 받고 현금을 지급한다.

지출명령의 수수금액은 정정, 도말 또는 개서할 수 없다.

30(임시전도금) 행사비 또는 지출원이 없는 곳에서 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경우에는 임시전도금으로 행사나 물품을 구입할 수 있다.

전항의 경우 행사종료 및 물품구입 만료후 5일 이내에 전도금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임시전도 자금은 특히 긴급한 사유가 없는 한 전회의 정산을 한 후가 아니면 이를 다시 받을 수 없다.

31(지출의 특례) 지출에 있어서 선급금, 개산급, 내도급을 할 수 있는 경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선급금 : 외국에서의 물품구입비, 정기간행물 대금, 학교 교직원 중 특별한 사정이 있는 자의 급료의 일부 기타 경비의 성질상 선급을 하지 아니하면 교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비

2. 개산급 : 여비, 소송비용, 보조금, 관공서에 대한 지출경비

3. 내도급 : 공사제조 및 물품구입에 대한 계약범위내의 지급경비

 

 

5장 계 약

 

32(계약원칙) 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하에 체결하여야 하며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에 따라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33(계약서의 작성) 계약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매매와 대차 1,000만원을 초과하는 공사 및 제조는 모두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전항의 계약서에는 계약당사자가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34(계약담당자) 학교의 계약은 계약담당자 명의로 체결하고 계약담당자는 총장으로 한다.

35(경쟁계약과 수의계약) 예정가격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매매, 예정가격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공사나 예정가격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제조는 일반 경쟁이나 지명경쟁 입찰을 하여야 한다.

전항의 경우 성질상 일반경쟁이나 지명경쟁 입찰에 붙일 수 없거나 경쟁입찰에 붙일 경우 현저하게 불리하다고 인정될 확실한 근거가 있을 경우 그 사유를 갖추어 계약 담당자의 결재를 얻어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36(보증금 등)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시행법 및 보증금등 상세한 사항은 따로 세칙으로 정한다.

37(조서의 작성) 공사, 제조, 물품구매 등의 대가를 지급할 경우에는 그 대가가 공사제조에 있어서는 1,000만원, 물품구매에 있어서는 500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공사제조는 기술자, 물품인 경우에는 검수자가 준공 검사조서 또는 물품검수조서등 각종 조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38(직영공사) 학교의 각종공사는 관계법령(건축법, 건설업법, 동시행령)의 범위 내에서 총장의 결정에 따라 이를 직영으로 할 수 있다.

전항의 경우에는 작업일지, 자재수급부, 노임지급명세표 등을 비치하여 정확히 기록하고 그 집행관리 및 감독은 이를 전문 기술자로 하여금 담당하게 하여야 한다.

 

 

6장 재 정

 

39(학교의 재산) 학교의 재산은 학교에서 직접 사용하는 일반사무용 재산과 기타 학교에 소속되는 보통 재산으로 한다.

40(재산의 운용자) 학교에 속하는 교육용 기본재산과 학교용 보통재산의 운용책임자는 총장이 된다.

 

 

7장 물 품

 

41(물품의 범위) 이 규정에서 물품이라 함은 현금, 유가증권 및 부동산 이외의 것으로서 다음과 같이 비품과 소모품을 구분한다.

1. 비 품 : 비품이라 함은 그 품질, 형상을 변형치 않고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을 말한다.

2. 소모품 : 소모품이라 함은 그 성질이 사용됨으로써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물품 및 공작물과 기타 구성부분을 말한다.

42(물품관리자와 출납원) 학교의 물품관리자는 총장으로 한다. 그러나, 총무처장에게 위임하여 전결토록 할 수 있다.

분임물품 관리자는 관리과장으로, 물품출납원은 총무과 직원으로 한다.

43(물품의 관리의무) 물품관리자 및 물품출납원과 물품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44(물품의 관리) 물품관리자(분임관리자 포함)는 비품대장과 소모품대장을 비치 정리하여야 한다.

물품관리자는 물품출납의 사유가 생겼을 때에 물품출납원에게 그 출납을 명한다.

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자의 명령없이는 물품을 출납하지 못한다.

물품출납명령은 각 해당 대장에 결재 날인함으로써 행한다.

45(물품의 재물조사) 물품담당자는 1년에 1회 이상 각 해당대장과 현물이 합치되는가를 대사하는 재물조사를 실시하고 물품의 증감사항을 매 회계년도 경과후 1주일 이내에 문서로 총무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6(불용품의 결정과 처리) 본교의 물품중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수리하여도 다시 사용할 수 없게된 물품에 대한 불용결정은 물품관리자가 한다.

물품의 불용이 결정되면 폐기(소각, 매몰, 부생물 재생, 매각) 처분한다.

전항의 불용품을 폐기하였을 경우에는 그 대금은 학교 세입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

물품을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 폐기조서를 작성하고 물품관리자가 지정한 자가 입회하여야 한다.

47(시행세칙) 물품관리에 대하여 시행세칙을 따로 정할 수 있다.

 

 

8장 보 칙

 

48(장부와 서류) 학교에는 다음 각 호의 장부와 서류를 비치한다.

1. 재산대장(교육용재산)과 도면

2. 비품 수급부와 소모품 수급부

3. 징수대장

4. 수입부

5. 금전출납부와 세출내역부

6. 수입 지출의 현금출납부, 보관물수급부 및 유가증권수급부

7. 금융기관과의 거래실적 입증서류

8. 기타 본 규정에서 정하는 서류로서 학교에 해당하는 서류

49(회계관계직원의 재정보증) 학교의 회계관계 직원은 따로 정한 기준에 의한 재정보증이 있어야 한다.

50(회계관계직원의 책임) 학교의 수입 지출물품 및 재산의 수급보관 또는 관리를 담당하는 직원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그르쳤을 때에는 그 정도에 따라 변상의 책임을 진다.

51(사무의 인계인수) 회계관계 직원이 경질된 때 인계자(전임자)는 발령일로부터 5일 이내에 그 사무를 인수자(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인계자는 인계할 장부와 증빙서류의 목록을 각각 3통씩 작성하여 예금잔고 증명을 첨부 인계인수자 각각 연서 날인한 후 각자 1통씩 보관하고 1통은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2(서식제정) 이 규정에서 명시하지 아니한 서식은 적합하게 작성하여 총장의 결재를 얻어 사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09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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